■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교수들 대상 설문조사 발표(2016.06.21.)

대학 교수들의 70.4%,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대학 교육 개선에 도움 되지 않아’

▲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교수 설문조사를 조사 2016. 5. 23 ∼ 2016. 5. 31에 걸쳐서 실시함. 한국 사립대학교수연합 소속 교수들 및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이메일 서비스를 받아 보는 대학교수 중 15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음.

▲  조사결과,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70.4%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응답을 함.

▲ 재정지원 사업 중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6%가 ‘PRIME사업’을 꼽았으며, CORE사업 11.2%, CK사업 9.2%, ACE사업 5.3% 순으로 응답.

▲ ‘PRIME사업’을 가장 비효과적인 사업으로 꼽은 이유는 대학을 기능 중심으로 판단하고,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 기초 학문의 고사를 가져오고 있으며, 대학 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응답자 중 86.2%가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라고 응답함.

▲  설문조사 결과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이라는 구실로 대학을 순응시키는 정책이라 대학교수들은 판단하고 있음.

▲  사교육걱정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위해 6월 22일(수) 2시 “대학교수들,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미친 대학 실상을 말한다.”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예정.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현직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2016. 5. 23 ∼ 5. 31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사립대학교수연합 소속 교수들 및 사교육걱정 이메일 서비스를 받아보는 대학교수 중 15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습니다.

■ 응답자의 70.4%가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ACE, CK, CORE, PRIME 등)이 대학의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는 질문에 응답자의 70.4%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긍정적인 응답은 ‘그렇다’ 25.7% , ‘매우 그렇다’ 1.3% 순으로 저조했습니다. 교육부지원사업 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학교 홍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마다 이 사업을 따내기에 몰두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1년∼3년 정도의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행사나 특강 형식에 재정을 지출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 응답자의 37.5%가 효과적인 재정지원 사업은 없다고 밝힘.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중 효과적인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효과적인 사업에 대해서 CK 사업 21.7%, ACE사업 17.8%, CORE사업 13.2%, PRIME 사업 1.3% 순이었습니다.

사업 결과 보고서 상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 반응은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합니다. 교육부가 사업  공고를 내면 대학은 이에 대해 3개월 정도 준비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 대응 팀을 긴급히 꾸려 계획서를 쓰며, 선정되면 계획에 맞춰 학생들을 모집하여 행사나 교육 연구 등이 진행됩니다. 사업이 끝날 때 즈음이면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쓰지 못한 재정을 무리하게 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 응답 중 ‘대학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치유 없이 효과가 없다. 같은 대학이 돈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편법을 부린다, 지원 종료 후, 다시 헤쳐모임을 반복한다’는 답변이 이런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평가를 통해 선별적인 재정지원 방식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점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중 효과적인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주관식 응답 중 몇 가지 예시. (전체 주관식 응답은 [첨부자료2]에)

▫대학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교육적 효과가 있겠습니까?

▫모든 성과를 숫자나 통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는 전무함.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함.

▫규모가 작은 대학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지금 한국교육의 문제는 첫째 방향성, 둘째 재정이다. 교육부는 장기적인 비전 없이 근시안적으로

접근함. 모든 대학이 교육부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보이콧해야 함.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끌려 다니면 한국의 대학교육이 몰락함.

▫근본적인 치유 없이 효과 없음. 같은 대학이 돈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편법을 부림. 지원 종료 후,

다시 헤쳐 모임을 반복함.

■ 재정지원 사업 중 가장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6%가 ‘PRIME사업’을 꼽음.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중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6%가 ‘PRIME 사업’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 CORE사업 11.2%, CK사업 9.2%, ACE사업 5.3%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은 사회 수요에 맞게 정원 조정 및 감축을 하겠다는 PRIME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PRIME사업’을 가장 비효과적인 사업으로 꼽은 이유는  ‘대학을 기능 중심으로 판단하고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분야, 기초학문의 고사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대학은 대학특성이 인문계열이 강하고 공학계열의 경쟁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인문계열 줄이고 공학계열을 늘려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신청할지 여부와 학과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대학 구성원들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이공계열을 늘리고 인문학 계열을 감축하는 PRIME사업과 인문계열의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CORE 사업은 “병 주고 약주는 사업”이라 비판했습니다. 즉, 교수들의 설문 응답 중 ‘교육부의 구조개혁사업은 이미 대학의 인문 역량을 빈사상태에 밀어 넣었는데 대학 인문 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 주고 약주는 사업에 매년 2,000억 원 넘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 중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주관식 응답 중 몇 가지 예시. (전체 주관식 응답은 [첨부자료2]에)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경기의 (보조)심판자일 뿐 경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할을 다

하려함. 특히 국립대학을 산하기관으로 생각하고 획일화를 앞장서 실현시키려 획책하고 있음.

▫모든 사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등록금을 동결시킨 상태에서 재정지원이라는 미명하에 대학

의 자율성이 침해되기 때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구조개혁사업은 이미 대학의 인문역량을 빈사상태에 밀어

넣었는데 대학 인문 역량 강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듦.

▫재정지원규모가 클수록 낭비가 심하고 자율성을 더 크게 침해한다.

▫교수들은 연구나 교육에 들여야 할 시간을 그런 사업 집행과 보고서 작성에 낭비하고 있으

며 학생들은 봉사든 공부든 지원금을 받고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됨.

■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으로 응답자 중 86.2%가 ‘재정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라고 지적함.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라는 질문에 무려 응답자의 86.2%가 ‘재정 지원을 통한 정부의 대학 통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이 항목에서 평가 지표의 타당성 부족 44.1%, 대학 내 갈등 유발 35.5%, 사업 선정 대학의 편중 현상 33.6%, 대학 교육의 질 저하 27.0%, 지원으로 인한 대학의 도덕적 해이 9.9%, 기타 3.9% 등 문제없다는 반응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교육부가 평가를 통해 대학에 선별적으로 돈을 주고 이것을 대학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 ‘갑’ 대학 ‘을’의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당국이 교수들이 자유롭게 학문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지 감독해야하고 대학교수는 전문가로서 교육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언하는 관계가 바른 관계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교육부는 대학당국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학문에 매진하는 대학교수와 대학교육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돈에 매여 바르게 말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이 바로 옥시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대학이 바른 견제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변화가 시급합니다.

■ 설문조사 결과 현재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을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이라는 미끼로 대학을 순응시키는 정책이라 대다수의 응답자는 판단하고 있음.

‘교육부의 대학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항목에 대해 사교육걱정이 실시했던 그 어떤 설문보다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응답자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을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이라는 미끼로 대학을 순응시키는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교육부의 대학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에 대한 주관식

응답 중 몇 가지 예시. (전체 주관식 응답은 [첨부자료2]에)

▫교육부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서열화, 길들이기, 줄 세우기하는 것임. 교육부 정체성

위기를 전시 행정적 프로젝트나 사업으로 모면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악화시킬 뿐임.

▫교육부의 대학 장악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학 지원에 나서야 함.

▫대학은 말 그대로 학문을 공유하며 배워가는 곳이어야 하나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해 배

움의 장이 점점 사라지고 영역이 좁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대학이 취

업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학과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

다. 좀 더 나은 대학, 좀 더 성숙한 사회인을 기르기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 이외에도 무엇

이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교육부에서 깊이 있게 파악하고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한다면 효율적이고 학교별로 차별화된 대학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에 대한 예산 지원 보다

는 연구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의 발전과 사회기여에

대한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안정적인 대학 재정지원 정책과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해야 함.

▫재정지원 사업들을 연계하면서 오히려 특성 없이 대학들을 단일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에만 관심이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근본 취지가 무색합니다.

▫특정의 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 위주의 사업은 반드시 폐지 혹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방만한 경영과 족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과 교직원들을 볼모로 삼고 있는

족벌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 확충과 정부장학금 금액을 올리는 대신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사

업은 전면 철폐하고, 대학의 퇴출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평가를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단순화하면 좋겠다.

▫대학의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 필요. 획일화된 평가제도 지양.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학생의 학습 활동에 지원해주도록 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

는 것으로 가야하는 것임

2016. 6. 2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 김성수(02-797-4044/내선번호 507)

첨부자료1. 설문대상 분류

1. 귀하의 소속교 설립유형은?

⓵ 국· 공립(50)  32.9%              ⓶ 사립 (102) 67.1%

2. 귀하의 소속교 대학유형은?

⓵ 전문대학(2) 1.3%     ⓶ 일반대학(129) 84.9%         ⓷ 교육대학(18) 11.7%     ⓸ 산업대학(0) 0%       ⓹ 대학원(1) 0.7%    ⓺기타 (1) 0.7%    무응답(1) 0.7%

3. 귀하의 소속교 지역은?

⓵ 강원도(6) 3.8%       ⓶ 경기도(14) 9.1%                ⓷ 경상도(64) 42.1%

⓸ 서울(23) 15.1%       ⓹ 전라도(17) 11.6%               ⓺ 제주도(3)  2.0%

⓻ 충청도(24) 15.6%         ※ 무응답(1) 0.7%

4. 귀하의 전공 계열은?

⓵ 인문계열(28) 18.4%      ⓶ 사회계열(36) 23.7%     ⓷ 교육계열(49) 32.2%

⓸ 공학계열(14) 9.2%       ⓹ 자연계열(17) 11.3%     ⓺ 의약계열(4) 2.6%

⓻ 예체능계열(4) 2.6%